‘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에… 서초·은평구, 부담금 부과 절차 중단 2022.04.18 04:47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울 주요 구청들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곧바로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지자체 수장이 바뀌는 지역에선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부담금 부과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부담금 부과가 진행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구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17일 각 구청에 따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