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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복잡해지는 '주택청약제도' - 무주택자도 가점 낮으면 추첨제?

입력 2021.03.23 11:33 ‘눈만 뜨면 바뀌는 청약제도’. 많은 예비 청약자가 수시로 바뀌는 청약제도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만 청약제도가 열 차례 이상 바뀌면서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청약 부적격자가 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청약자는 전체 당첨자의 9.8%. 청약자 열 명 중 한 명은 청약 부적격자라는 얘기다. 주로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청약하거나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다. 사정이야 어쨌건 청약 규정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공공재건축

"이대론 사업성 없다"…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도 난항 사전컨설팅 7개 아파트 중 중곡·망우1 3곳 심층컨설팅 진행 4월말까지 심층컨설팅 마무리…3분기 중 후보지 선정 "기부채납 낮추고 용적률 더 높여달라" 요구 봇물[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지난해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아든 7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일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전 컨설팅을 받은 7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심층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와 중랑구 망우1구역(420가구)등 3곳이다. LH·SH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4월말까..

"부동산 보유세·규제 피하자"..다주택자들 몰려간 '그곳"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부산북항 '생숙' D-3, 청약 마감시간 연장 청약 접수 몰리며 '서버 지연'되기도 주택수 포함 안 해..분양권 전매 가능 전매 가능한 100호실 미만 오피스텔도 관심 -입력2021.03.19 06:50 | 수정2021.03.19 07:38 생활형 숙박시설·소단지 오피스텔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과 아파트 규제가 거세지면서 ‘비규제 주거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 과열 시 이들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분양권 전매 시 웃돈만 1억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부산북항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D-3구역 전날 진행한 청약에서 접수자가 몰려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잠원역 35평형 펜트하우스 빌라 임대

지하철 3호선 잠원역 바로접한 빌라 5층(펜트하우스) 전체통임대 안내 합니다. 지하층,1층근린시설(커피숖,부동산),2~4층주택6채,탑층1채(5층) 이중 5층 전체 1채 방2개, 화장실2개(실내,실외), 내부베란다2개(앞,뒤), 외부큰베란다15평(태양광페널아래),옥탑방1개, 옥상정원가든30평 실외베란다,옥상가든 단독사용 펜트하우스 태양광전기로 전기료 거의 없음. 전세로 임대 합니다. * 지방으로 이사 준비중이라 정리가 안된채로 사진 올립니다 - 양해 바랍니다.

일반인도 손쉽게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현행법의 함정

국민일보 | 2021.03.09 04:04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해도 1000㎡ 미만 농지는 매입 가능 ‘경작’ 평가 기준 모호하기도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추진되는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주도의 사업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면에는 일반인도 손쉽게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현행법의 함정이 숨어 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어떤 작물을 심을 예정인지 등이 적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1000..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1967년조성) 재개발… 주거단지로 재탄생 市,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인가 20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후 12년만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이 2025년 총 2437세대 규모의 상생형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총면적 18만6965㎡의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개발구역 해제 후 2009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 후 12년 만이다. 시는 백사마을에 주거지보전사업 유형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백사마을 고유의 정취와 주거·문화생활사를 간직한 지형, 골목길, 계단길 등의 일부 원형을 보전하기로 했다.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